군정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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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군정지역의 정책(軍政地域政策)
    1. 양양에 대한 군정의 배경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은 피점령국의 주권을 부정하고 최고 권력을 장악했으며 이를 통해 피 점령지 정치·경제체제의 개혁, 즉 점령국에 자국체제의이식(移植:어떤사상이나문화따위를다른나라로옮겨영향을미침)을시도했고7) 소련의 영향력을 최소화시…
    2. 군정의 시기(軍政時期)한국 현대사에서 모두 세 번의 미군정이 실시되었는데 그 첫 번째 미군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이남은 1945년 9월 9일 부터 미군이 진주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시기이며, 두 번째 …
    3. 유엔군의 참전과 작전지휘권 이양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하루만인 6월 26일 04시(한국시간) 유엔은“북한군은 즉각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38°선 이북으로 철수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한강철교 폭파 직후인 28일 04시(한국시간)“ 유엔군파병”을 결의 유엔의 …
    4. 군정의 필요성(軍政必要性)미군정이 시작되던 1951년 7월 4일 유엔군이 점령한 38°선 이북지역은 강원도의양양군과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김화군과경기도2개군의 연천군과 북포천군이다. 그 지역 가운데 전선과 접하지 않은 양양군에만 민간인들…
    5. 군정의 통치권(軍政統治權)1950년6월25일이후계속전선이급변하다가1951년6월경이되면서현재의 휴전선을중심으로전선이교착(膠着)되기시작했다. 과거의38°선이그단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전선을 형성하게 된다. 즉 서부 전선에서는 북한이 개성을 중심으로한경기도북방지…
    6. 군정의 운영체계양양군 지역에 대한 유엔군정의 통치구조는 군사지휘체계와 일치한다. 유엔은 한국전쟁발발과 함께 미국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로 하여금 군사력 및 각종 원조를 운용하도록 했다. 미국은 1950년 7월 10일 극동사령관이던‘맥아더’를…
    Ⅲ. 민사군정(民事軍政)
    1. 개요민사군정(民事軍政)을 실시하기까지 4283년(1950) 10월 1일‘대한민국군(大 韓民國軍)’이 본군에 입성(入城)하게 되자 군·읍·면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시진공상태의질서유지에노력하여왔다. 동년12월28일중공군의남침으로국군이 후퇴하게 되자, 남하 피란하…
    2. 군정 시 군정조직(軍政時郡政組織)1951년7월4일미제8군사령부부령『행정명령제34호』에의거하여군정을실시하게 되었는데 양양ㆍ고성지구에 주둔해 있던 국군 제1군단이 군정을 맡아 실시하게되었다.군단사령부는 민사처를 통해 민정을 실시했고 구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한 것은…
    3. 산업단체(産業團體)1) 수산기관(水産機關)1951년 12월 10일 제1군단 관할‘수산물통제에관한잠정규정’에 의하여 수산 관리소를 설치하였다가 4286년(1953) 5월 31일 해체시키고 동년 6월 1일 각 어촌부락에어업조합원이집합하여조합총대위원이선출되었다.3…
    4. 군정목표(軍政目標)잠정적인 행정조치로서 본의 아닌 군정을 실시하였는데 군정목표를 다음과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주민생활 안정과 향상, 둘째 교육의 재건, 셋째 산업의 진흥으로 결정하고 주민과 더불어 호흡을 같이하고자 자녀교육도 이곳 학교에 입학시키어수복지구자녀…
    1) 주민생활 안정과 향상
    (1) 기초생활보장육군 제1군단사령부에서는‘일면 작전, 일면 건설’이란 구호아래 주민생활 안정을위해 공병부대에서는국유지에집터를마련해주고경계측량과집터공 사지원을했다. 또건축용재료확보는 대부분 전쟁전에 벌채한 나무들이며 제재소를 직접 설치하여 목재를 마련해 주었다. …
    (2) 귀농선설정(歸農線設定)4284년(1951) 7월 4일 미제8군사령부의 합의하에 귀농선(farmer line)이 토성면에서 죽왕면 일부까지 설정 되자, 이곳 원주민들은 그동안 경지면적이 부족하여 쌀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새활로를찾게해주었다. 특히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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