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비화

6. 군정의 운영체계

페이지 정보

조회 2,264회 작성일 2016-03-28 17:09

본문

6. 군정의 운영체계


양양군 지역에 대한 유엔군정의 통치구조는 군사지휘체계와 일치한다. 유엔은 한국전쟁발발과 함께 미국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로 하여금 군사력 및 각종 원조를 운용하도록 했다. 미국은 1950년 7월 10일 극동사령관이던‘맥아더’를 통합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맥아더’는 1950년 7월 25일 도쿄총사령부에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였고 그후 극동사령관, 통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등 막중한 책임을 미국합동참모부로부터 부여 받았으며, 미8군에도 한국의 지상군 작전책임을 명하였다.30)
유엔군사령관은 이지역내 군정의 최고사령관이 되었으며, 유엔군사령부아래 미8군사령관, 민사처장, 군단장을 통해 직무를 수행했다. 맥아더는 이 지역 내는 물론 북한점령지역까지도 관할하는 군정의 최고사령관이 되었다. 유엔군 사령부 내 한국민사원조처장(Commanding General, Korean Civilian Assistance Command : CG KCAC)은 한국에서의 모든 민사군정 기능을 관리하고 군단과 사단에 민사군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군사령관인‘맥아더’의 지시를 받았다.
미8군 민사처가 민사군정 수행을 위한 명령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미8군사령관 (벤플리트장군1951년4월14일미8군사령관취임)에게조언했다. 미8군사령관은 그 책임을 휘하 미군단장에게 위임했다. 미군단장들은 군정장관의 직책을 다시 한국군단장에게 위임했다. 이지역은 명목상 유엔군사령부의 내민사행정 보조팀(Civil Assistant Team)이 군정에 대한 통치권과 행정권을 행사하였다. 구체적인 집행은 한국 제1군단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만, 유엔군 민사행정보조팀(CAT)은 현지 군정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되 한국 군정 팀에 집행권을 부여하여 형식적으로는 고문역을 담당하며 전면에 부상하지 않았으며 군정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육군제1군단군정사령부였다.31)


10.jpg


----------------------

30) 한모니까『, 역비논단』유엔군사령부의‘수복지구’점령정책과 행정권이양「, 역사비평」역사비평사, 2008. p. 364
31) 『현산문화』23호(양양문화원, 2011. pp.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