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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 중단해야" 게시판

2016.08.04. 22:3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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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 중단해야" 등록 일시 [2016-08-04 17:46:19] <iframe height="80" marginheight="0" border="0" src="/ad/view_banner.html" frameborder="0" width="180" marginwidth="0" scrolling="no" framemargin="0" leftmargin="0" topmargin="0"></iframe> 【양양=뉴시스】김경목 기자 = 케이블카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석근·박그림) 활동가들과 양양군민들이 4일 오후 강원 양양군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철회와 사업의 경제성 분석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관련 공무원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16.08.04. photo31@newsis.com 2016-08-04

【양양=뉴시스】김경목 기자 = 케이블카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4일 강원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사업 철회를 양양군에 촉구했다.

설악권주민대책위는 "양양군에서 환경정책연구원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원래의 보고서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내용을 삽입해 전혀 새로운 보고서를 위조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지면서 경제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환경성 문제의 중심이었던 산양의 문제는 케이블카 노선을 중심으로 23지점에서 산양을 촬영했고 271지점에서 산양의 서식 흔적을 확인했다고 하는 데, 이는 해당노선이 단순한 산양의 이동통로라고 양양군이 주장했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뒤집는 결과이기 때문에 환경성 판단에도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립공원위원회가 판단한 경제성 및 환경성의 기준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강원도와 양양군은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오색삭도추진단을 해체해야 하며, 김진하 양양군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들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정당성을 상실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고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양양=뉴시스】김경목 기자 = 케이블카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석근·박그림) 활동가 1인이4일 오후 강원 양양군 양양군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철회와 사업의 경제성 분석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관련 공무원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16.08.04. photo31@newsis.com 2016-08-04
이에 대해 양양군은 "587억원에 대한 비용 대 편익(B/C) 비율을 분석한 결과 1.214에서 1.120으로 낮아졌지만 1 이상으로 사업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반박했다.

또 "4·5번 지주에서 관찰된 산양은 분석결과 독주골 등에서도 관찰되는 개체이며, 4·5번 지주 사이에서는 간헐적으로 출현한다. 사업지구 내에서 관찰된 아체를 동반한 개체군도 끝청 능선부와 사업지구, 독주골과 사업지구를 이동해 다니므로 사업지구 내에서만 번식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한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달 31일 김모(53)씨 등 양양군청 공무원 2명을 설악산 오색삭도 경제성 검토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photo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