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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양에 대한 군정의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은 피점령국의 주권을 부정하고 최고 권력을 장악했으며 이를 통해 피 점령지 정치·경제체제의 개혁, 즉 점령국에 자국체제의이식(移植:어떤사상이나문화따위를다른나라로옮겨영향을미침)을시도했고7) 소련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있는 배타적분할점령 방침을한국· 일본등에적용했다.
미국이한반도점령정책은남한을미국의이익에반하지않는지대로만들고 일본과더불어남한에대사회주의(對社會主義) 전초기지를수립하는데있었다.
이를『주한미군사(駐韓美軍史)』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38°선 이남 일본 군의항복을접수하고일본군및민간인을철수시키는것. 둘째, 법과질서를유 지하며 이를 위해 일제통치와 한국정부수립 사이의 간극(間隙)을 메우기 위해 미군정을 수립하는 것, 셋째, 한국의 일부를 물리적으로 점령함으로써 다른 세 력이 한국 상황을 배타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아가 미국이 독립 한국정부수립에 관여하기 위한 것. 그런 미국의 입장과 정책은 한국전쟁시기 점령및군정정책에서도여실히드러났다.8)
이승만 정권의 경우 1950년 9월 이전까지 북한에 대한 기본입장이나 점령정책은‘실지회복’이라는구호외에는없었다. 1950년10월에서야이정권은내무 장관을 통해 발표한 시정방침 은“북한지역의 모든 사법·행정은 대한민국 주관 으로 하는 시정이 실시될 것이며 각 도별로 계엄사령부 관하에 민정관을 파견 하여 말단 행정을 담당케 하며 지사, 군수 등 행정관을 배치할 것”이라고 피력 했다.9)
그러나이승만정권의희망이현실화되기에는미국이라는난관이기다리고있 었다. 미합참본부는 1950년9월말경「9·27훈령」을‘맥아더’사령부에게 보내 북한점령정책을 내놓았는데 미국의 북한점령정책의 주요원안은 다음과같다.

가급적 외국군의 참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북한공산군의 무장해제와 잔적 소탕은 한국군 에 위임하며 유엔군은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군사작전과 점령과정에서 한국정부와 한국군 으로 부터 협력을 받을 수 있으나 이북지역에 대한 통치권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된다.10)

미국의 기본입장에 따르면 통치권은미국이대표로하는 유엔군이 장악하는 원칙하에서 한국군의 협력을 받는다 는것이다. 곧 10월2일 미국무부극동국의 북한점령계획에서도 그대로 관철되고있다. 3단계 점령계획안은 유엔의 주도로 한반도에 전체 선거를 실시 후 점령군을 철수하고 통치권을 통일 한국정부에 점진적으로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주권은 남한정부가 갖고있다는 이승만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침은 그대로관철되었다. 점령지역에서통치권은 유엔군, 즉 미국이 장악하되 남한의 경찰, 월남단체가 사실상 군정을 집행한다는미국의간접적인통치방식이한 국전쟁 동안 관철되었으며 점령지에 대한 군 정실시결정은 1950년7월7일과 10월12일 유엔소총회결의였다.
동년 7월 7일 결의로 유엔은 미국이 한국전쟁을 주도할 수 있게 했으며 미국 통합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게 했다.11)
1950년 10월 12일 결의를 통해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38°선 이남으로 제한 된다는 점과 통합사령부가 잠정적으로 북한점령지역 통치를 맡는다는 점이다.
군정체계는 군사적 명령체계와 일치하였다. 통합사령부에 의해 설치된 유엔군 사령부와 미8군사령부, 미 군단, 그리고 미군의 지휘를 받는 한국 군단에 의해 현지군정이실시되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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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찬표, 1997,역사학연구회 편집 재인용
8) 김귀옥『, 경제와 사회 여름호』46호,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미군정 통치와 반성)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0. p. 32 재인용
9) 『동아일보』(1950. 10. 14, 재인용)
10) (Schnabal, 1972, 182)
11) 『역비논단』(한모니까, 유엔군사령부의‘수복지구’점령정책과행정권이양, 군정체계, 2006. p. 362)
12) 『역비논단』(한모니까, 유엔군사령부의‘수복지구’점령정책과 행정권이양「, 역사비평」역사비평사, 2008. p. 364)